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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수당 신청 조건 총정리｜지원 대상·지급 기준·반려 사유까지 한눈에

Simjang 2025. 12. 3. 07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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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수당 신청 조건 총정리 매뉴얼! 직장 가입 근로자 지원 대상, 14일 대기 기간, 일당 지급 기준, 그리고 '대기 기간 미충족' 등 신청 반려(거절) 사유까지 한눈에 안내합니다.

상병수당 신청 조건 총정리: 지원 대상·지급 기준·반려 사유까지 한눈에 보는 매뉴얼

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,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**상병수당(Sick Pay)**입니다. 현재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, 신청 대상 및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,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질병으로 쉬는 근로자와 상병수당 지원금 봉투 이미지가 함께 보이는 이미지

이 글은 상병수당의 **지원 대상이 되는 3가지 핵심 조건, 일당 지급 기준, 그리고 신청 후 지원이 거절(반려)되는 대표적인 사유**까지 A to Z 실전 매뉴얼로 안내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고, 아플 때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세요.

1단계: 상병수당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(시범 사업 지역 확인 필수)

상병수당은 현재 시범 사업 지역 내의 **'근로자'**를 대상으로 합니다. 자격 요건은 엄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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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자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

**대상:** **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**로서,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여야 합니다. (일부 지역은 자영업자 포함)
**제외 대상:** 공무원, 교직원, 군인, 일용직 등은 고용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대체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2. 상병 요건 (업무 외 질병/부상)

상병수당은 **업무와 무관한**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 (업무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)

**진단서 필수:**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**상병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서**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3. 소득 활동 불가 및 대기 기간 충족

상병으로 인해 **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음**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상병 발생 후 **7일(또는 14일)** 등 정해진 **'대기 기간'**을 충족해야 합니다. 대기 기간 동안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2단계: 지급 기준 및 신청 절차 매뉴얼 (대기 기간과 일당 계산)

상병수당은 일 단위로 지급되며,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1. 상병수당 지급 금액 및 기간

**지급액 (일당):**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나, **최저 임금의 60% 또는 80%** 선에서 최대 금액(예: 일 7만 원)이 정해져 있습니다.
**지급 기간:** 총 지급 기간 역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90일, 120일 등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.

[상병수당 지급 기준 (시범사업 지역 기준)]

구분	대기 기간 (예시)	일당 금액 (예시)
1유형 (단기)	7일	일 7만 3천 원 내외
2유형 (장기)	14일	일 7만 3천 원 내외

2. 상병수당 신청 절차

**의료기관 방문:** 병원에서 진단받고, 상병 기간과 상태가 명시된 **진단서**를 발급받습니다.
**신청서 접수:** **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** 또는 **공단 공식 온라인 포털**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**심사 및 지급:** 공단이 서류와 요건을 심사한 후, 신청 후 약 2~4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.

3단계: [절대 유의] 신청 반려(거절)되는 대표적 사유

상병수당은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,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

1. 가장 흔한 반려 사유

**대기 기간 미충족:** 상병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**7일 또는 14일의 대기 기간**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.
**근로자 아님:**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**특수 고용 형태**이거나 시범 사업 지역 외 거주자인 경우.
**미승인 치료:**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서 정한 **승인 상병 리스트**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질환이나 미용 목적의 치료인 경우.

2. 재신청 및 정보 확인

만약 반려되었다면,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(진단서)를 보완하여 **재신청**할 수 있습니다. 상병수당은 지역별로 지급 조건과 상병 리스트가 다르므로, 반드시 **거주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**에 문의해야 합니다.

상병수당 외에 질병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 지원이 궁금하시다면, 제가 이전에 작성한 중증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 총정리를 참고해 주십시오.

상병수당은 아플 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최종 실행 지침을 요약합니다.

**자격 확인:** 시범 사업 지역 내 **직장 가입 근로자**이며, **14일 내외의 대기 기간**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**반려 사유 대비:** 의료기관 진단서 및 상병 상태가 **공단의 인정 상병 리스트**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.
**신청 경로:** **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** 또는 **온라인 포털**을 통해 신청합니다.